공무원 징계 및 범죄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
다양한 법적 이슈를 말합니다.

이 분야에서는 징계 절차에 대한 상담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
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필요한 경우 소청심사,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고
형사 사건화 된 사건의 경우, 공무원의 법적 방어를 위해 전문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합니다.

공무원(또는 공무원법이 준용되는 다양한 직종)이 각종 범죄와 연결되었을 때, 결국 징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형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일반적인 형사사건과는 그 특수성이 있으므로 초기 대응을 잘해나가야 하고 이러한 모든 특수성을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.

공무원 특수성을 직접 경험해 본 변호사로 공무원들의 힘듦과 어려움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어
공무원 관련 법 강의 및 활동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
결국, 공무원이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생계가 달린 직장의 운명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.
이러한 순간 전문성을 발휘하여 의지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.

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해 징계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, 이는 경고, 감봉, 정직, 해임, 파면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징계는 공무원의 신분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이므로,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적법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• 공무원 징계 대응

  - 감봉, 정직, 해임, 파면 등 징계절차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

  - 징계 사유 인정 여부 및 사실관계 분석

  - 징계위원회 출석 조력 및 의견서 작성

  - 징계처분 취소 및 감경 청구 소청 심사 및 행정소송 대리

• 공무원 범죄 사건 변호

  - 직무 관련 뇌물수수, 직권남용, 횡령 등 형사사건 변호

  - 공무원이 개인이 저지른 모든 범죄 관련 대응

  - 수사개시통보절차 안내 및 수사단계(감사실 관련, 경찰, 검찰)부터 법원 재판까지 전 과정 대응

  - 형사절차에서 무죄 또는 감경 전략 마련

  - 형사사건과 병행되는 징계절차 대응 전략 수립

• 불이익 처분 대응

  - 각종 징계, 직위해제, 대기발령, 직권면직 등 인사상 불이익 대응

  - 소청심사 청구 및 소송 절차 대리

  -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소송 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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