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2년부터 다양한 기관을 거치며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힘든
다양한 행정소송사건, 큰 규모의 민사사건,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었고,
변호사로 활동하며, 각종 민사소송, 형사소송, 행정소송의 경험이
축적되어 있습니다.
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큐브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각종 분야의 소송의
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이 분야에서는 채권 회수, 계약 위반,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민사 사건에 대한 법적 상담과 소송 대리를 제공합니다. 특히,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권 회수 절차를 통해 고객의 재산 보호를 지원하며, 계약 분쟁 시 법적 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.
민사사건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입니다. 채무불이행, 손해배상, 임대차, 부동산, 계약관계 등 개인과 기업 간 권리관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절차로, 법률적 판단과 증거의 정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.
- 금전채권 청구(대여금, 약정금, 공사대금, 위약금 등)
- 부동산 관련 분쟁 (소유권, 명도, 임대차, 경계 등)
- 손해배상 청구 (교통사고, 의사과실, 명예훼손 등)
- 계약 무효/취소/해제 관련 소송
- 가압류·가처분 등 보전처분 신청
- 강제집행 및 채권 회수
형사 사건의 경우, 사건의 경과에 따라 필요한 증거 수집 및 자료 준비를 지원하며,
재판에서의 법적 방어를 통해 고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. 피해자의 경우, 범죄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및 상담을 통해
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,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형사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로 연루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.
피의자라면 수사 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를 좌우하며, 피해자라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.
- 형사피고인 변호 (사기, 횡령, 폭행, 성범죄, 마약 등)
- 고소 및 고발장 작성 대리
- 피해자 대리인으로 형사절차 및 합의 진행
- 구속영장 대응, 보석청구, 수사기관 출석 조력
- 수사 종결(무혐의) 및 재판 전략 수립
- 형사합의 및 양형자료 작성
행정소송 종류로는 항고소송(취소소송, 무효 등 확인소송, 부작위위법확인소송), 당사자소송, 민중소송,
기관소송으로 구분됩니다.
행정사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,
복잡하고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관련 법률만 아니라 실제 행정 실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.
- 각종 인허가 취소 및 정지처분에 대한 소송
-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 구제
- 세금 부과 취소 및 과세 불복
- 의료기관 행정처분, 학원 인가 취소 등 대응
- 행정심판 청구 및 대응, 행정소송 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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